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종북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겠다"
미치지 않고서야.............미친거죠.
계엄령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듣던 말인데
2024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사랑받고 관심받고 있는 이 때에
이 딴 짓을 벌이고 있네요.
일단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부터 빠르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엄령이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해서는 군법회의가 재판함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의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독재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메트로신문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
내용을 보면 야당을 저격하는 말인데 그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한다고 하였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야당 즉 이재명을 사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는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내용입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와~~~~~~~~
말글대로 현재 탄핵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부터 각종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체포하고 언론통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언론은 원래부터 현 정부편 아니었나요?
미약하나마 현 정부를 비판해오던 언론들을 탄압하고 사전검열까지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네요.
21세기 찬란하게 세계로 뻗어나가던 대한민국은 다시 후퇴하였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걸까요?
경제전망을 김광석 교수님이 발빠르게 올려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도 올려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aZtYmG5dens?si=F5c0uPe1cFI0HSzZ